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관심을 나타내며 ‘보유세 실효세율’이 새삼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부담률’로 논쟁이 확산하면서 같은 수치를 두고 한쪽은 올려야 한다고, 다른 쪽은 내려야 한다면서 정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국의 보유세 부담률이 GDP 대비 높은 것은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했기 때문에 발생한 통계적 ‘착시’라며 보유세 인상, 즉 보유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인데 일각에서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높다'거나 '총조세 대비 비중이 높다'는 통계를 앞세워 정상화를 반대하고 있다”며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월평균 약 500만 원(3인 이하 가구 평균)을 2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며 “이처럼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했기 때문에 GDP에서 부동산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보유세 비중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세율이 낮더라도 걷히는 세금의 절대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게 됐다는 것이다.

토지자유연구소가 2025년 9월 발표한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3%)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1.0%로 OECD 평균(0.95%)과 비슷한 수준이며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3.48%)은 OECD 평균(2.85%)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자유연구소도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을 두고 “한국의 부동산 자산 규모가 GDP 대비 과도하게 크고 조세부담률이 낮은 특성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조 대표의 주장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과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높은 만큼 보유세를 인상하고 확보된 재원을 청년 임대공공주택 건설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거래세는 낮추되 높은 이득에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만큼 국정 지지율이 높을 때 (보유세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며 “특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현실화해서 확보된 재원을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주거 복지에 집중 투자한다면 보유세는 '미래를 위한 진짜 사다리'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직접 보유세 실효세율에 관심을 보이고 국무위원들에게 정치적 고려 없이 부동산 세제 정책을 설계하라 지시한 것을 두고 ‘보유세 인상’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는 5월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 상황까지 본 다음에 보유세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홍 수석은 전날인 24일 저녁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보유세는) 부동산이 잡히지 않고 계속 상승하거나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생겼을 때 검토할 수 있는 정부의 수단 중 하나고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5월 9일 중과세 조치 이후 매물이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