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강력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당내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수청·공소청법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방점이 찍힌 법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 통제에 초점이 맞춰진 법처럼 보인다”며 “자칫 검사 권한이 더 강화돼 수사 전반을 장악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건 송치 문제를 근거로 들며 “전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하면 수사 종결권까지 검사들이 갖게 되고, 여기에 보완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탄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한 “과거 사법개혁 법안 때는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했지만 이번 법안에는 별다른 반발이 없다”며 “이 점도 법안 구조를 다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가 정부안 반대 목소리를 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진행자 물음에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이신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면서도 “그동안 개혁을 추진해오셨던 과정들을 보면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그에 대해 귀를 기울이시고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을 바꾸기도 하셨다. 지금 모든 것이 다 결정됐으니 토론하지 말아라, 혹은 문제 제기하지 말아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인 9일과 7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런 발언을 두고 중수청법·공소청법 정부안(案)을 대폭 뜯어고치겠다는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검찰 개혁을 두고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9일 친여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서도 “정부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법안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도 검찰 개혁을 두고 이 대통령과 결이 다른 태도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방송인 김어준씨 역시 같은 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의 강경파 견제 발언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객관 강박이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 스스로 레드팀 역할을 자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검찰 개편 정부안을 둘러싼 당내 의견 대립과 관련해 “입법권은 당에 있다”면서 신중론과 원칙론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자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