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등 물가상승 위기가 고조되자 ‘현장 중심의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주무부처 장관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주유소 점검”을 먼저 언급하며 가격 담합과 폭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중동의 불안한 정세를 틈타 폭리를 취하려는 기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재경위)들과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어제 대통령이 기름값을 올려 국가적 위기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라고 말했다”며 “오늘(6일)부터 정부 합동점검단이 주유소를 방문해 점검하고 폭리 행위, 매점매석 행위 등 기타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인 5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 폭이 커진다면 ‘최고가격제 지정’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석유 가격 정상화에 사활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최고가격제는 석유제품 판매가에 상한선을 둠으로써 급격한 가격 폭등을 억제하는 제도로 지정된 가격보다 높게 판매할 경우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심하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구 부총리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악용해 민생으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라며 “필요하다면 유종별, 지역별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조사 등을 통해 공정위와 폭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단기간 내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도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중동 사태를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을 집중 단속 행위로 꼽고 시장교란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국제 유가 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빌미로 폭리를 취하려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가용한 모든 법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의 장관들이 직접 물가 상승과 관련해 ‘초강수’를 언급하며 나선 것은 이 대통령 특유의 ‘현장형·디테일’ 행정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직접 단순한 거시 지표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주유소 가격 등 실물 경제의 세밀한 부분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나타냄에 따라 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기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올릴 때는 빛의 속도로 올리고 내릴 때는 국제유가는 내려갔는데 시차가 있다며 찔끔찔금 내리는 정유사들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 대통령이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구두개입을 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