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하는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온실가스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른바 ‘유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규제들이 빠르게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대안으로 촉진돼 온 전기차 시장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나온 ‘온실가스 유해성 판단’은 재앙적 정책이다”며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 제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유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제도는 온실가스가 공중보건에 위해를 가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메탄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해성 판단 같은 급진적 규제가 ‘그린 뉴 사기극(Green new scam)’의 근거가 됐다”고 말하면서 민주당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에 접어들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맺었던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지구 온난화 예산을 삭감했으며, 전기차 구매에 적용되더 세액공제 혜택도 없앴다.

이번에 미국정부가 유해성 판단을 철폐하면서 특히 전기차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과 관련 깊어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맞춰 자동차와 대형 엔진에 대한 모든 온실가스 기준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0년 제정된 경차용 온실가스 기준과 2011년 만들어진 중대형 차량 및 엔진용 기준부터 철폐한다.

이에 따라 전기차 판매비중이 당초 예상치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우드 맥킨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기후역행 정책이 현실화하면서 전기차 판매가 기존의 예측된 판매량보다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앞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도 전기차 배터리 합작을 취소하면서 전략을 바꾸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석탄사업 지원 등 바이든 행정부와 정반대의 기후정책을 펼치자 경영전략을 바꿔야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텔란티스는 삼성SDI와 배터리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에서 철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스텔란티스는 순수 전기차 전략을 포기하고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차 혼합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도 미국 정책변화에 따라 전기차·배터리와 관련된 경영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비영리 에너지정책 싱크탱크 IER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기후정책에 대한 변화는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부터 전기차 충전소 자금 지원, 수입 원자재에 대한 무역관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