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추 전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에 힘을 써달라”고 말했다.

오늘(3일) 새벽 5시20분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추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면 고맙겠다”며 “그 길에 진정성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판단을 해준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강추위에 늦게까지 걱정과 관심, 응원을 보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법원의 결정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다”며 자리를 빠져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이 판사는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이어 '주요 내란범'이라며 수사선상에 올린 추 전 원내대표 또한 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특검은 체면을 크게 구기게 됐다. 현재 내란특검의 수사 만료기간은 11일 남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잇따른 내란 사건 관련 구속영장 기각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