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 대표다운’ 행보에 나섰다.

2025년 11월 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이 스스로를 법 위에 올려놓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라고 지적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 1심 판결은 명확하다. 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업자와 결탁해 돈으로 팔아먹었다. 유동규 등은 검찰 구형보다 무겁게, 민간업자들도 절반 이상 중형을 받았고 판결은 유죄를 명확히 인정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지휘부는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특수 수사에서 반복되는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결정”이라면서 “그동안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고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반면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대장동 수사팀의 반발을 두고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꼬집은 김 원내대표는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게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았을 땐 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김 원내대표는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해 기소조차 안 한 건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그러면서 “유동규가 남욱처럼 마음을 바꿔서 검찰의 불법 조작 수사를 폭로할까 두려운가”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서 “이번 사태 본질은 분명하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검찰의 망동”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이고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라며 대장동·대북송금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 같은 민주당의 결단을 전한 김 원내대표는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라 첨언했다.

이날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대통령실 요청과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물음을 받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질문이 별로 기분은 안 좋다”라며 말문을 뗐다.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제 생각을 물어봐서 확고하다는 것이었지, 대통령실이나 당대표와의 조율 등이 끝났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분명히 한 말씀 드리겠다”라며 운을 뗀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우리 당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엇박자 이런 얘기를 꽤 하던데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적어도 저에 관한 한 그런 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는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지시 관계나 수용하는 관계는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대장동 사건의 키맨’ 남욱 변호사는 지난 7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2022년 9월 정일권 부장검사가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했다”라고 폭로해 파장을 불렀다. 카키색 수감복을 입고 증인으로 나온 남욱 변호사는 “검사님이 ‘우리는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라’라고 했는데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라며 울먹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