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이 마약 수입 및 독점 사업의 핵심으로 지목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 ⓒ뉴스1 / 유튜브 채널 ‘NATV 국회방송’
2025년 9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인천공항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인천공항 세관 마약 밀수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약 74㎏에 달하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하는 데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수사 외압 의혹도 불거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인천 세관 공무원들의 밀수 범행 연루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및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
해당 수사를 담당했던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마약 수사 브리핑 연기 지시와 함께 “이 사건을 용산에서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왔다. 백해룡 경정은 또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은 마약 수사 결과 보도자료 중 인천세관 직원 연루 부분을 빼달라고 요구했다”라고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해룡 경정은 “수사를 통해 246만 명이 투약 가능한 2,200억 원어치를 압수했다면 상을 줘도 부족한데 왜 수사에서 손을 떼게 했나”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정권 핵심부로 가는 수사 초기 단계였다”라며 입을 뗐다. 백해룡 경정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가 외압을 당했고, 모든 권력기관과 대통령실이 합세해 저를 핍박했다”라고 주장했다.
백해룡 경정이 제기해 온 인천공항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유튜브 채널 ‘춘천MBC뉴스’
고발 사주를 당했다고도 토로했다. 백해룡 경정은 “5개월 무고로 감찰 조사를 받고 이를 근거로 수사권을 박탈 당해 쫓겨났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제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 분들께 저를 수사 초기 단계, 그 자리로 돌려달라고 간청 드린다”라고 호소했다.
246만 명을 구한 데 감사를 표한 서영교 의원은 “거기서 용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마약을 압수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직이 용산으로 가는 길목까지 찾아내 뿌리 뽑을 수 있었다. 다시 돌아간다면 조직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당연한 말씀”이라고 답한 백해룡 경정은 “마약 수사야말로 공익을 실현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그 지점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마약에 달려있고, 안보도 달려 있다. 나라가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이 “제가 행안위원장도 했고 기재위도 했기 때문에 인천세관 검색대도 전부 체크했다.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마약을 온몸에 칭칭 감아서 들어오는 마약쟁이들을 인천지검이 적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출국시켰던 것 아니냐”라고 묻자 백해룡 경정은 “네 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을 검거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백해룡 경정은 “세 명이 달아난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추적 수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렸다”라며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빼냈다고 확인되는 순간이었다”라고 첨언했다.
“한국으로 들여오려던 100㎏이 남아 있었나”라는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는 “100㎏은 제가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들의 위챗 대화방을 통해 확인을 한 거다”라며 운을 뗐다. 백해룡 경정은 “지금 ‘열린공감TV’ 김충식 다이어리 수첩에서 2023년 11월에 310㎏이 또 나왔지 않나. 제가 수사했던 건 350㎏ 정도였고, 그 외에 청주와 대전 사이 공장, 부산 공장 여기에 수백 ㎏의 필로폰이 보관돼 있다. 이런 것들을 추정해 봤을 때 최소한 1천 ㎏ 이상이 국내에 들어와 유통 대기 중”이라며 “마약의 여파는 한두 달 있다 드러나는 게 아니다. 사회적 여파가 확인되고, 폐해가 알려지는 데 1~2년 정도 걸린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백해룡 경정은 또 “심우정이 인천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인천 마약 수사가 중단됐다. 심우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물음에 “당연하다. 심우정은 마약 게이트를 덮은 주범”이라고 확답했다. 서영교 의원이 “인천세관 연루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한동훈, 이원석이 남부지검 남부지검 특수부, 형사6부를 폭파해버렸다”라며 내용을 질의하자 백해룡 경정은 “방금 한 심우정 관련 이야기는 백해룡 수사팀이 수사하기 6개월 전 얘기다. 이건 저도 처음엔 몰랐다”라고 대답했다.
백해룡 경정은 “백해룡 수사팀이 수사를 했던 건 청주와 대전 사이 공장에서 75㎏이 올라왔고, 그걸 수사하다가 나무 도마 수사까지 겸해서 했다. 그때 유통된 양이 130㎏이 조금 넘었다”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전례에 없던 일이었던 만큼, 국민들이 놀랄까 봐 이를 축소해서 이야기했다는 백해룡 경정은 “그런데 제가 심우정의 사건을 검찰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사건을 덮었다는 사실을 두 번 확인을 했다. 그걸 드러내려는 순간에 한동훈과 이원석이 백해룡 수사팀을 도와줬던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켜버리고 영장을 막아서게 된 것”이라며 “영장 청구권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짚었다.
백해룡 경정은 “전자통관 시스템이 반드시 발견해서 경고 문구를 띄워준다”라며 공항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마약 밀수를 놓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백해룡 경정은 “마약견도 세관 직원들과 함께 구성원인데, 연봉은 저보다 많다. 그런데 마약견을 빼버리고 공항을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해룡 경정의 발언에 서영교 의원은 “그걸 열어주고, 마약이 들어오도록 열어준 세관은 누가 뒤를 봐준 건가. 그 뒤를 봐준 작자들이 당시 용산이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확실하게 수사를 도와주던 경찰서장이 변심한 뒤 대통령실로 승진해서 간 점, 온갖 조직이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을 해체하고 좌천시킨 점 등을 열거한 서영교 의원은 “이 과정에 검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라고 정리했다.
이에 동의한 백해룡 경정은 “우리가 권력 기관의 대형, 검찰 공화국 하면 검찰을 떠올리는데 정보권력기관의 대형이 있다”라며 “감시자로서 국정원이 있다. 국정원이 공항을 열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무리 발언 중에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다.
김건희와 윤석열. ⓒ뉴스1
이 마약 게이트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내외가 마약 수입을 했다.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이같이 발언한 백해룡 경정은 “지금 어떤가. 내란을 경험하고 나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백해룡 경정은 “내란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적 구성이지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내란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이다”라고 말했다. 내란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합법적인 수단으로 마련될 수 있겠냐고 짚어낸 백해룡 경정은 “대한민국에는 5만 원권이 지하에 엄청나게 숨어 있다. 그 5만 원권을 모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바로 필로폰”이라고 주장했다.
특수부 검사들과 강력부 검사들, 그리고 거기서 나와 변호 활동을 하고 있는 마약 사건의 변호인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전한 백해룡 경정은 “일본은 야쿠자들이 금을 좋아한다. 그래서 운영 자금으로 금을 모으는데, 한국은 지하의 경제에 있는 5만 원권을 필로폰으로 모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고 권력자가 5조 원을 국세에서 빼는 건 쉽지만 그것의 10분의 1인 5천억을 현금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마약”이라고 부연했다.
백해룡 경정은 “저는 이 마약 게이트에서 내란의 운영 준비 자금으로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백 경정은 “더 나아가 만일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 수만 확보했다면, 이 마약으로도 1차 계엄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한다”라고도 했다. 끝으로 백해룡 경정은 “그게 우리가 보았던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의 민낯이었습니다”라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