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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뉴스1, 어도비스톡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어도비스톡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JTBC에 따르면, 부산지법 소속 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법원 내부망 코트라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시행돼 왔다"라며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김 부장판사는 "(그런데)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구속 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김 부장판사는 갑작스러운 선례 변경으로 "종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 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 본인조차 검사로서 이와 같은 업무 관행을 아무 문제 제기 없이 충실히 따라왔을 것인데 이제 와서 본인 사건에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건 지극한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으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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