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 반도체, AI, 로봇등에 1500조 원에 필적하는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박정희 정권 당시 중화학 공업 육성 전략에 육박하는 중요한 도전이라 평가했다. 

1970년대 박정희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2026년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와 AI산업 육성 전략은 실제 비교 가능할까. 50년의 시차에 대한민국 경제는 양과 질에서 완전히 달라졌다. 하지만 당시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비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6월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보면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전력·입지 등의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박정희 정권 때의 중화학공업화 선언,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 도약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규모 측면에서 중화학공업 육성 계획과 흡사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박정희 정권은 1973~1979년 사이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에 따라 내자와 외자를 포함해 총 72억6천만 달러(약 2조8800억 원)를 집중 투자했다. 1973년 계획 발표 당시 국내 명목 GDP는 약 138억8천만 달러(약 5조5천억 원)으로, 7년 동안 GDP의 52%를 투자한 셈이다. 

2025년 기준 국내 명목 기준 연간 실질 GDP는 약 2326조 원에 달했다. 이재명 정부는 800조 원에 이르는 재정에 보증과 대출 등 정책금융과 민간투자를 포함한 1461조 원의 자금을 이번 메가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GDP의 62%에 달한다. 

요컨대 중화학공업 육성은 GDP의 52%를 투자했고, 이번 메가 프로젝트는 GDP의 62%를 투자한다. 

이번 메가 프로젝트의 목표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잠재성장률 둔화를 막는 것으로, 정부는 'K-반도체 강국 실현', 'AI 로봇 글로벌 1강·피지컬AI 글로벌 1강 도약', 'AI 데이터센터 설루션 산업 수출 동력화', '안정적 전력·용수 공급과 전기국가 전환', '기업형첨단도시 조성' 등의 목표를 세웠다. 

박정희는 당시 경제적으로 북한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중화학공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 전자, 자동차 등을 포함한 기계 등 가장 파급 효과가 크고 성공 가능성이 많은 업종 몇 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바로 1973년에 발표한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이다. 

이는 베트남전 이후 미국이 1969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해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스스로의 방위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계획한 것과 연관 있다. 실제로 1971년 주한미군 제7사단 병력 약 2만여 명이 한국에서 철수했고, 휴전선 방어의 주임무는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이관됐다. 

박정희는 이를 안보위기로 규정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야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시작했으나 남북간 경제적 격차라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글로벌 경제 통계 웹사이트인 컨트리이코노미닷컴에 따르면 1971년 국내 국내총생산(GDP)은 당시 환율 기준으로 95억3천 만 달러(약 3조 4천억 원),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54억3천만 달러(약 1조9천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북한은 제1차 6개년 계획을 추진해 중공업 위주의 경제 성장을 꾀했기에 북한의 1인당 GDP는 349달러(약 13만200원), 국내 1인당 GDP는 290달러(약 10만8200원)으로 북한이 더 부유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는 민간기업도 대규모로 참여한다는 점이 박정희 시절과 구분된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성장해 그만큼의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실제 이번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2655조 원, SK그룹이 2100조 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로드맵을 공개했다. 총 4755조 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박정희 정권 당시에는 대기업이 없어 정부가 모든 경제 투자를 지휘해야 했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업이 투자자로 함께 나선 것이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지역균형 성장 전략이 꼽힌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이뤄진 중화학공업육성계획에 따라 포항, 울산, 창원, 거제, 부산 등 영남권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집중적으로 조성됐다. 

당시 호남권은 국가 식량 안보를 위한 최대 곡창지대로의 역할이 강조돼 국가 전략 산업 입지에서 제한을 받았다. 여수, 온산, 광양 등에 석유화학 및 제련 단지가 조성됐으나 투자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인구 유출과 지역 간 소득 격차가 발생했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성장 거점을 전국으로 확장하는 거점전을 추진하며 비교적 산업화에서 소외된 서남권에 총 800조원을 투자해 생산거점을 마련하고, 충청권에는 81조원을 투자해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동남권과 대경권 역시 소부장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1973년 당시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에서 선정된 6개 업종은 이후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 산업으로 발전했다.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자 제조 원가가 치솟아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가 누적돼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으나, 중동 건설 특수와 산업 체질 개선으로 돌파구를 찾아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음할 수 있었다. 

당시 선정한 6개 업종은 지금까지도 '효자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철강은 조강량 전 세계 6위, 조선은 수주량 기준 세계 2위, 자동차 기업 판매 기준 세계 3위, 석유제품 정제 및 수출 규모 세계 5위, 전자산업 생산량 기준 세계 3위 등을 자랑하고 있다. 다만 중화학공업화 초기에는 초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안전 환경에 노동자들이 시달렸고, 대규모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급증했다. 

이 대통령의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50년 동안 먹고살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