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주 4일제를 이야기한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토요일까지 일해야 할까? 고용노동부가 SNS에 올린 '연장근로 도입 근무표'를 보고 흠칫 놀랐다. 주 5일이 아닌, 주 6일 근무로 작성돼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제대로 알려드린다면서, 카드뉴스를 만들어 올렸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야근, 야근, 야근…기절', '주 69시간 근무표'의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고용노동부는 '거짓 없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근무표'를 제시했다. 이 근무표를 살펴보면, 첫째 주와 둘째 주 토요일도 일하는 시간표로 짜여 있었다. 이를 '올바른 나만의 가상 근무 근무표'라고 고용노동부는 표현했다.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또한, 고용노동부는 동일 노동시간을 가정한 '현행 주 52시간제 근무표'와 '특정 주 69시간, 최대 근로시간 가정 근무표'를 비교했다. 현행 주 52간제 근무표에도 토요일에 근무하는 일정이 담겨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인용하며 최근 5년간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40시간 이하, 월평균 연장노동시간은 10시간, 주 평균 노동일수는 4.7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제도 개편으로 관행화된 장시간 노동에서 탈피하고 실제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입법예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대로라면, 노동자들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요새 MZ세대들은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며 "과거의 우리 같은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하고는 다르다. 저는 그래서 적극적인 (MZ세대들의) 권리의식이 법을 실효성 있게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MZ세대를 방패막이로 삼는 모습을 보여줘 비판받았다.
결국 대통령실은 이른바 'MZ 세대'를 포함해 여론을 듣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을 몰아서 하는 대신 길게는 한 달 동안 휴가를 갈 수 있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어떤 회사에서 한 달 휴가를 허락해주느냐',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8일 만인 14일 대통령실을 통해 "입법예고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비판 여론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