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발생한 조롱 행위를 언급하며,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시사했다.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과징금 부과·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명이 일베 등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와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공론화했다 :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조롱·혐오 표현 처벌 및 제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찾아와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일베 등이 조롱과 모욕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엄격한 조건 하에 법적 제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적 제재의 방안으로는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했다. 아울러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도 함께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법적 제재 방안 검토를 국무회의에 지시하겠다는 말과 함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를 계기로, 국가폭력 및 참사 희생자에 대한 조롱과 혐오 표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엑스에 2024년 4월16일 출시된 '사이렌 클래식 머그 시리즈' 비판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희생자를 모욕하고 국민들을 우롱했다"며 "상습적으로 국가폭력과 참사 희생자들을 능멸하는 이 금수같은 행태에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