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저출산 여파로 올해 초·중·고 학생 수가 처음으로 5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10년 뒤쯤에는 나라를 지킬 군인이 모자라고 청장년층의 사회보장 부담이 늘어나는 등 '인구 위기'가 닥쳐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3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년)’를 보면, 올해 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는 지난해 501만5310명에서 483만6890명으로 줄어들며 50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추산됐다. 이후 학생 수는 2027년 466만1385명, 2028년 448만8023명, 2029년 428만164명, 2030년 405만6402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 2031년에는 381만1087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아동 인구 감소는 저학년일수록 더욱 가파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29만8178명으로 추산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추계 당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을 2027년으로 예상했으나, 이후 주민등록 인구와 취학률 등 여러 변수를 반영해 그 시기를 1년 앞당겼다.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2023년 40만1752명에서 2024년 35만3713명, 지난해 32만4040명으로 빠르게 줄어들었다. 2023년과 올해 추산치를 비교하면 불과 3년 사이 25.8%(10만3574명)가 감소한 셈이다.

이 같은 아동 인구 감소는 향후 군 병력 수급과 사회보장 부담 등 사회 시스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2026년 20세 남성 인구는 23만2000명으로, 이 시점부터 병역자원 정체기(2026~2032년)에 접어들게 된다. 2033년부터는 ‘2차 병역자원 절벽’이 시작되며, 2037년에는 20세 남성 인구가 18만7000명으로 줄어 2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 군의 평시 병력 규모는 약 50만 명 수준이다. 현역병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경우 육군 중심의 상비병력은 조만간 급감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복무 제도 조정 등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출산은 고령화를 더욱 앞당겨 노후 보장 수요를 급증시키는 반면, 노동 인구 감소로 세수 기반이 약화되면서 연금과 의료 재정 적자 등 사회보장 재정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