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김범석 쿠팡 의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 불출석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김 의장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안과 주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미운털 제대로 박힌 쿠팡 김범석, 정치권 '김범석 입국금지 법안' 발의 뜨고 국회 청원글 올라오고 — (사진 왼쪽부터) 김범석 입국금지 법안을 발의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범석 쿠팡 의장,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의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하기 전 발언을 통해 “김범석 증인은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의 출입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을 겨냥한 듯한 법안이 실제 발의되기도 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할 경우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외국인에 대해 의결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 장관이 즉시 조치한 뒤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전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 국정감사 등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하는 것은 특혜이자 기만”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대한민국 입국을 영구 금지해 달라는 국회 청원글도 올라왔다. 이모씨는 지난 10일 국회 전자청원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책임 회피에 따른 김범석 의장의 대한민국 입국 영구 금지 및 법적 조치 요구’를 올렸다.

이씨는 청원을 청구한 이유에 관해 “대한민국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위기 시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외국 국적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해 국익 수호 차원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강화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최대 조치(영구 입국 정지)를 법무부가 즉각 시행하도록 국회 차원의 촉구와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