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만화계가 서명운동 등을 통해 일본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뉴토끼' 운영자 국내 송환이 마침내 현실화됐다.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였던 '밤토끼'가 2018년 폐쇄되자 '뉴토끼'가 그 자리를 채웠다. 뉴토끼 운영자는 일본인으로 귀화해 한국 법망을 빠져나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은 불법 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남성이 송환되자 환영의 뜻을 12일 밝혔다.

웹대협은 웹툰 불법 유통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민간 협의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리디·키다리스튜디오·레진엔터테인먼트·탑코미디어·투믹스 등 웹툰 기업 7곳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 국적 남성 A씨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2년 한국 국적에서 일본으로 귀화했다.

앞서 법무부는 11일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 당국으로부터 A씨를 범죄인 인도 받았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과 경찰의 요청을 받고 일본 당국과 협의를 진행했고,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A씨를 국내로 송환하게 됐다.

A씨의 송환은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이후 일본 국적자에 대한 첫 국내 인도 사례다.

웹대협은 "이번 송환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운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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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