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군 복무 중 숨진 후임병을 생전에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경찰 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한 군인 이미지. ⓒ뉴스1/어도비스톡

21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분대장이었던 A씨는 2022년 11월~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분대원인 B씨(2023년 6월 사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하라"라고 했고, 다음날에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직책·이름·계급을 말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이 물음에 B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너 내일까지 외워 오지 않으면 맞선임(같은 중대 안에서 바로 앞 군번 선임을 일컫는 말)까지 죽는다"라고 말했고, 이튿날에는 B씨 선임에게 "후임 관리 안 하냐"라고 말했다. A씨는 그 다음날에도 "너 전 맞선임이 누구냐. 말을 얼버무리거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네 맞선임 불러오겠다"라며 가혹행위를 했다.

원래 비흡연자로 알려진 B씨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발견됐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다가 2023년 6월 세상을 떠났다. B씨의 한 선임병은 "B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 A씨가 저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간접적으로 혼내려고 할 때 B 씨가 너무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꼈다"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그러면서 "한번은 발작 전조증상이 나타났는데 B씨가 A씨에게 혼난 뒤 울기 시작해 자기 얼굴을 붉게 되도록 긁었다"라며 "A씨는 (가혹행위와 관련해)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흡연장이나 행정반 등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곳에서 B씨에게 눈치를 줬고, 선임병들에게 B씨 욕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판사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