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강제출국시키는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들이 입을 덕트테이프로 막고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수갑을 찬 외국인이 저항하지 않겠다고 호소하는데도 손목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위협하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겼다. 법무부는 "명백한 잘못"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9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법무부 직원들이 외국인을 강제송환하며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를 향한 비판이 지속하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27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이던 한 외국인이 강제송환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으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당시 법무부 직원이 직접 촬영한 강제송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인도 국적의 남성 A씨는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린 채 수갑을 차고 있었다. 한 법무부 직원은 "힘쓰지 말라"며 수갑이 채워진 A씨의 손목을 무릎으로 찍어 눌렀다. A씨는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질렀다.

마스크를 내리자 A씨의 입은 덕트테이프로 추정되는 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덕트테이프는 주로 배관 보수나 물건 고정 등에 쓰이는 접착력이 강한 테이프로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다. 특히 입을 막는 데 사용할 경우 호흡을 방해해 질식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 

영상에는 A씨가 "스스로 갈게요(I go myself)", "저항하지 않을게요(I will not fight)"라고 말하는 모습도 담겼다. 다른 직원이 "케이블타이 있느냐"고 묻는 장면도 포착됐다.

가혹행위는 비행기 안에서도 이어졌다. 한 법무부 직원이 A씨의 목을 조르는 모습이 영상에 담긴 것이다. 해당 직원은 "Shut up(입 다물어)"이라고 말하며 "비행기에서 문제 생기면 난 널 때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당사자는 목이 졸리고 갈비뼈나 명치를 가격당했다고 주장한다"며 "수갑과 신체보호장비를 착용했음에도 입에 덕트테이프를 여러 겹 붙이고 얼굴을 다 가리는 두건까지 씌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데 법무부 직원들이 시종일관 반말을 하고 윽박지르고 고통도 가했으며 때리겠다고도 얘기한다"며 "왜 이런 물리력 행사가 필요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는 외국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라며 "강제퇴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이 박탈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집행 과정도 법령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무부도 덕트테이프를 이용해 입을 막은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테이프는 보호장구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저렇게 (테이프로 입을) 감아서 강제출국시킨 부분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징계 수위나 여부를 결정하고 범죄에 해당할 경우 수사의뢰까지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차관은 강제송환 과정에서 출입국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보호(구금) 기간이 9개월로 제한돼 이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다시 석방을 해야 하는 게 지금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행기에 탑승 후 소란을 피우면 기장의 거부로 다시 내려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최근 5년간 20건 넘게 발생했다"며 "강제송환 및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는 외국인이 있을 때 전용기 도입이나 계구장치(신체 구속 도구) 사용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해 강제출국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 국적 남성 A씨는 지난 8월27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자신을 출국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며 9월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