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검찰이 불송부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지배하면서 자신들과 관련된 수사는 중지시키고 정치적으로 반대 측이거나 검찰을 개혁하려는 사람들은 가족까지 먼지떨이식 수사를 했다고 꼬집었다.

조국, 검찰의 한동훈 자녀 입시비리 수사 국제공조 불송부 보도에 발끈 : 이래도 공정한 검찰 수사 운운하나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8일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스펙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조국 원장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패널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조국 페이스북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수사를 중단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한 뒤 "분노가 치민다. 어이가 없다. 김건희 무혐의 처분 외, 윤석열-한동훈이 지배했던 검찰의 선택적 수사의 악례가 다시 확인됐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이어 "이래놓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공정한 검찰 수사 운운했고, 이래놓고 정치적 반대파나 검찰개혁 추진세력에 대해서는 온 가족을 털고 찌르고 베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검찰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법무부로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부’했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표절과 봉사활동 부풀리기 등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12월2일 경찰의 공조 요청을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었다.

한 의원의 딸은 논문 대필·표절, 봉사활동 기록 및 경력 부풀리기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2022년 5월 한 의원 부부와 딸이 공모해 학술지 논문 대필과 논문 표절, 봉사활동 부풀리기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1년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한 의원 가족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그런데 한 의원 딸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미국 측과의 수사 공조가 검찰에 의해 막혔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이 악의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며 "그러나 본인과 가족의 비리 의혹과 범죄혐의 종합세트에 대한 답변은 한 줄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남의 집 기회는 수사 대상이었고 본인 집 기회는 운이라고 치부하는 뻔뻔함을 보였다"면서 "남에게는 팩트를 요구하고 고발을 외치면서 본인과 가족 의혹에는 '잘 모르겠다, 처음 알았다'로 내로남불의 정점을 찍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권 인사들의 비판을 '추태'라 규정했지만 딸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