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일 자정을 넘긴 새벽,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루 전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정재욱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봤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상민 전 장관은곧바로 수감됐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보다 앞선 25일 이상민 전 장관을 한차례 소환해 조사한 특검팀은 추가 조사 없이 단 3일 만에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MBC, JTBC 등 언론사 건물에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증인으로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이상민. ⓒ뉴스1
올해 2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서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종이쪽지 몇 개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CCTV 영상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함께 문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 담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 구속된 건 이상민 전 장관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27일 주요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뒀던 6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구속 기소됐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김문수를 만난 한덕수. ⓒ뉴스1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한덕수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하는 등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한 총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계엄 사태 이후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인물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전 장관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인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 모여 계엄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