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당시 국무총리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 법정 구속기간 만료로 거리에 나설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금요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사건의 상고심 사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20일)을 하루 앞두고 속행기일이 진행되는 만큼 한 전 총리는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속행기일 하루 만에 선고까지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는 이미 예고됐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올해 5월18일 사건을 접수한 뒤 8월 들어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은 9월29일에야 열렸다. 지난 3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합의기일은 단 한 번뿐이었던 셈이다. 특검이 이번 달 5일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까지 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대법원은 올해 8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역사적 사법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에 있어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왜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까지 충분한 심리 일정을 확보하지 못했을까.

대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당장 그에 걸맞게 재판 일정을 마련했어야 했다. 사건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면, 그만큼 신속하고 체계적 심리 계획을 함께 마련하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최근 들어선 대법원 내부에 '구속기간이 곧 끝난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도적으로 한 전 총리를 풀어주려 했다는 비판까지 내놓고 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한 전 총리 재판 진행 상황을 두고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무책임한 재판 지연"이라며 "재판 지연으로 내란범 한덕수가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한다면, 대법원장은 그 경위를 국민 앞에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재판의 신속성 못지않게 충실한 재판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충실한 재판'이 '재판 지연'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는 없다. 구속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법원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은 헌정질서를 뒤흔든 내란 사태와 관련된 핵심 재판이다. 충실함과 신속함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일정을 짰어야 했다.

게다가 내란특검법은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를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사법부가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이라면, 스스로 재판 절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 

형평성을 둘러싼 의문도 걷히지 않는다. 대법원은 김건희씨 사건에서 구속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은 9일 만에 파기환송 결론을 냈다. 사건마다 대법원의 시계는 다르게 움직인다는 '합리적 의심'에 대법원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법부는 '자성'보다 '독립'을 외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를 예년보다 일찍 여는데 여권의 사법개혁 논의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 독립은 법원이 잘못해도 누구 하나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무적의 방패가 아니다. 오히려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만큼 그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사법부의 위상과 권한을 지키기 위한 내부 결집에는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사법부가 국민에게 져야 할 책임에는 왜 이렇게 느긋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정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고 싶다면 정치권을 향해 독립을 외치기 전에 한덕수 사건의 심리가 왜 이토록 늦어졌는지,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기일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구속 기간 만료를 충분히 예상하고도 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는지를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

사법부의 권위는 성명서나 법관회의에서 지켜지지 않는다. 법정에서의 재판으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 하는 사법부가 국민들을 향해 '삼권분립'이나 '사법부 독립'이라는 거창한 말을 외칠 수 있을까. 시민은 답한다. "당신들 할 일부터 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