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세종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서울시가 같은 사고를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추가 행정제재가 내려지면서 사고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행정처분을 맞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처분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의 신규 수주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 효력은 법적 대응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효력이 유예된 상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영업정지 대상인 업종이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0일 국토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의 공문을 수령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예정 기간은 2027년 1월1일부터 2027년 8월31일까지다.

영업정지 대상인 토목건축공사업의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 연결기준 매출 규모는 5조5410억 원이다. 같은 기간 현대엔지니어링 전체 매출의 39.9% 수준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현대엔지니어링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번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2월25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간 건설공사(제9공구)’의 청용천교 건설현장에서는 거더(보)를 교각에 설치한 뒤 런처(가설장비)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거더가 전도·붕괴돼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거더 스크류잭(전도방지시설)의 임의 해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런처 후방이동,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미흡,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미확인 등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원수급인으로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고 보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7월 서울시로부터 동일한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추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다만 현대엔지니어링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실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관련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국토부의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기간 건설사는 신규 수주에 나서기 위한 활동이 모두 금지되지만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나온 행정처분 및 건설사의 대응 사례를 보면 이번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처분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앞서 받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놓고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인용돼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