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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

[속보] 윤석열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탄핵됐고, 그 이유는 정치 성향 떠나서 반박불가다
잘 가요. ⓒ뉴스1, 어도비스톡

오늘(4일) 헌재 8인의 재판관(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이다.

이날 오전 11시 정각 대심판정에 입장한 문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 당시에는 피청구인이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 '탄핵소추안 남발' 등 여러 '국가적 위기 상황'이 진짜 국가에 위기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라며 "실제 군경을 동원하여 '경고성 계엄령'이라 볼 수도 없고 결정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대법원장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으므로 민주국가 기본 원리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 또 피청구인은 국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본인과 반대하는 주장을 그저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오전 11시 22분경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날 헌재 심판정에는 20명의 시민이 추첨을 받아 방청객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지켜봤다. 방청 신청자 수는 9만6370명으로 4,818.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역대 탄핵 심판 중 최고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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