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전체 법인의 실효세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을 위한 세금 깎아주기가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실제 10대 기업은 산출세액의 30.6%를 공제감면받았고,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액의 30%가 이들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한 '수입금액 상위 10대 법인 및 전체 법인의 법인세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국세청이 세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상위 10대 기업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 기업이 포함됐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2025년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과세표준은 58조1972억 원, 총부담세액은 9조6469억 원이었다. 과세표준 대비 산출세액(13조8932억 원) 비율은 23.9%였지만, 각종 공제감면 등을 반영한 실효세율은 16.6%로 낮아졌다. 이는 전체 법인의 실효세율 16.9%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법정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보다는 8.4%포인트 낮다.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낮아진 데에는 공제감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4조2535억 원의 공제감면을 받았다. 산출세액 대비 공제감면 비율은 30.6%로, 전체 법인 평균인 16.6%의 약 1.8배에 달했다.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액 14조3555억 원 중 이들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9.6%나 됐다. 

세제 혜택의 대기업 쏠림 현상은 최저한세 적용 법인에서도 확인됐다. 최저한세는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제도다. 2025년 최저한세 적용 법인은 14만5736개, 이들 법인의 공제감면액은 총 6조3002억 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조1354억 원(49.8%)이 수입금액 상위 10개 기업에 집중됐다.

대기업에 대한 감면 확대 흐름은 202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20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7년 전체 조세지출 규모는 100조 원을 넘어선다. 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19.1%에서 2027년 33.2%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에 대한 감면액은 24조6천억 원으로, 중소기업 감면액 20조8천억 원보다 3조8천억 원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창민 의원은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전체 법인보다 낮은 상황에서 AI·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세금 깎아주기로 대기업에 혜택이 더욱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제감면의 정책 효과와 혜택의 편중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실효성이 낮거나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공제감면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