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과 합당 선언 이후 첫 공약으로 여성 신규 공무원의 '병역 의무화'를 내걸었다.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 이준석은 "대한민국의 상비 병력은 15년 전 65만 명에서 현재 48만 명 정도로 빠르게 감소 중이고 간부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오는 2030년부터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4개 직렬 신규 지원자는 성별 관계없이 병역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이준석은 병역 판정 검사 등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을 이어간 이준석.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병력 자원 감소의 궁여지책으로 120㎏의 몸무게를 가진 고도비만자도 징집해 휴전선 철책에 세우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개혁신당은 병력 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복무 의무화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