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켄터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재판 진행 방침을 공개했다. 하원 소추위원들과 트럼프 변호인 측이 각자의 주장을 펼칠 시간을 최대 나흘 동안 24시간씩 총 48시간만 부여하고 추가 증인 채택은 반드시 표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프포스트가 매코넬 상원의원 측으로부터 전달 받은 이 탄핵재판 일정 안건은 토론을 거쳐 이르면 21일 상원 전체 표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안건에 따르면, 탄핵재판에서 배심원 역할을 맡은 상원의원들은 전체의원(100명) 중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만 증인들을 추가로 부를 수 있게 된다. 추가 증인 채택과 증거 제출을 요구해왔던 민주당 의원들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 네 명의 공화당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이 ‘이미 들을 만큼 들었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지만 몇몇 중도 성향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하원 소추위원들과 트럼프 변호인단 측이 각자의 논리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한 뒤 추가로 증인을 부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주장이 제시되고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걸 들어볼 필요가 있지만 추가 정보를 갖게 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재판이 있었던) 1999년에도 그랬듯 탄핵재판이 그 단계에 접어들면 (추가로) 증인을 소환하는 안건에 내가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수전 콜린스(공화당, 메인) 상원의원이 지난주에 밝힌 입장이다.

애초 민주당은 하원 탄핵조사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던 증인들을 부를 것이라는 약속을 공화당으로부터 먼저 받아내기를 원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이다. 볼턴은 소환장이 발부될 경우 출석해 증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1999년 빌 클린턴 탄핵재판 때처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매코넬 원내대표의 주장에 동조했다. 당시 상원은 양측이 각자의 논리를 펼치고 상원의원들의 질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증인을 부르지 않기로 했었다.

그러나 두 사건의 핵심적 차이점도 있다. 클린턴 탄핵재판 당시에는 클린턴 본인을 포함해 증인으로 소환된 세 명이 탄핵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증언을 한 상태였다. 반면 트럼프는 하원 탄핵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요 증인의 출석을 가로막았다. 하원은 하원의 탄핵조사를 방해한 의회방해(obsruction of Congress)를 탄핵사유로 탄핵소추안에 적시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뉴욕)는 매코넬이 빌 클린턴 탄핵재판의 전례를 따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국가적 수치”라고 비판했다. 증인 및 증거를 추가로 채택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안에 따르면, 매코넬 상원의원은 기존 증거들을 전혀 들을 필요도 없고, 새로운 증거도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슈머 상원의원이 밝혔다.

한편 상원은 지난주 공식으로 탄핵재판을 개시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탓에 이번 상원 탄핵재판에서는 트럼프의 대통령직 파면을 위해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허프포스트US의 Mitch McConnell Proposes Quick Impeachment Trial With No Guaranteed Witnesse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