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2월 11일 13시 21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12월 11일 13시 23분 KST

트럼프 탄핵 이유?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트럼프의 혐의들 (번역)

트럼프는 권한을 남용하고 의회의 탄핵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Jim Bourg / Reuters
A copy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rticles of impeachment resolution that Democrats hope to use to impeach U.S. President Donald Trump is seen after being drafted by House Judiciary Committee Chairman Jerrold Nadler (D-NY) and released in Washington, U.S. December 10, 2019. REUTERS/Jim Bourg

미국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10일(현지시각)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두 가지 탄핵 사유가 등장한다. 하나는 권한남용(abuse of power), 다른 하나는 의회방해(obstruction of Congress)다.

용어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내용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난 2개월여 동안 벌인 탄핵조사와 청문회 등을 토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탄핵소추안에 담았다.

다음은 9쪽짜리 탄핵소추안(전문)에 적시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들을 번역한 것이다. (본문 내용 중 괄호는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가 표기한 것임

JIM WATSON via Getty Images
US President Donald Trump departs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DC, on December 10, 2019. (Photo by JIM WATSON / AFP) (Photo by JIM WATSON/AFP via Getty Images)

 

ARTICLE I : 권한남용(ABUSE OF POWER)

* 3~5쪽.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한 일련의 행위 또는 계획에 관여하였다:  

 

(1) 트럼프 대통령은 - 직접적으로, 그리고 미국 정부 내외의 대리인들을 통해 - 우크라이나 정부에 (아래와 같은) 수사들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을 부정하게 간청하였다 - 

(A) 정치적 경쟁자인 전 부통령 조지프 R. 바이든 주니어; 그리고

(B)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 러시아가 아닌 - 우크라이나가 개입했다는 러시아가 제기하는 음모론

 

(2)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동일한 부정한 동기를 가지고 - 직접적으로, 그리고 미국 정부 내외의 대리인들을 통해 - 자신이 요청한 것들에 대한 공개적인 발표에 두 건의 공식 행위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 

(A) 러시아의 공격에 대항하도록 우크라이나에 핵심적인 군사 안보 지원을 제공한다는 목적에 따라 의회가 초당적으로 책정한 미국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3억9100만달러의 불출 및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단 지시; 그리고 

(B) 러시아의 공격에 직면하여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보여줄 것을 모색하는 백악관에서의 정상회담.

 

(3) 자신의 행위들에 대한 공개적인 폭로에 직면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군사 안보 지원을 불출하였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수사들에 착수할 것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또한 부정하게 우크라이나에 촉구 및 간청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미국 선거들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요청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행위들과 일치한다.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부적절한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적 안보와 여타 핵심적인 국익들을 무시하고 위해를 가함으로써 대통령직 권한을 남용하였다. 또한 그는 민주적 선서들을 타락시킴에 해외 세력을 끌어들임으로써 국가를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 직무를 계속하게 할 경우 그가 국가안보와 헌법에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었으며, 자치 및 사법 질서와 지극히 공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였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소추)와 (탄핵)재판, 직위 박탈, 또한 미국 내에서 공직의 영예와 신임, 이득을 향유할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

 

Drew Angerer via Getty Images
WASHINGTON, DC DECEMBER 10: U.S. President Donald Trump exits the Oval Office and heads toward Marine One on the South Lawn of the White House on December 10, 2019 in Washington, DC. President Trump is headed to Hershey, Pennsylvania for a campaign rally. (Photo by Drew Angerer/Getty Images)

 

ARTICLE II : 의회방해(OBSTRUCTION OF CONGRESS)

* 7~8쪽.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자신의 고위 직책의 권한을 남용하였다:

(1) (의회) 위원회들이 요청한 문서들의 생산을 보류함으로써 백악관에 합법적인 소환장에 대한 불응을 지시하였다.

 

(2) 다른 행정부 기관들 및 사무소들로하여금 합법적인 소환장들에 불응하고 위원회가 요청한 문서 및 자료 생산을 보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국무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에너지부, 국방부는 한 건의 문서 또는 기록도 생산하기를 거부하였다.

 

(3) 전·현직 행정부 관료들로하여금 위원회에 협조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존 마이클 ‘믹’ 멀베이니(대통령 비서실장 직무대행 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로버트 B. 블레어(멀베이니의 선임보좌관), 존 A. 아이젠버그(국가안보회의 법률고문), 마이클 엘리스(국가안보회의 부 법률고문), 프레스턴 웰스 그리피스(대통령 특별 보좌관), 러셀 T. 보우트(OMB 국장 직무대행 겸 부국장), 마이클 더피(OMB 국가안보 프로그램 담당 부국장), 브라이언 매코맥(릭 페리 전 에너지부 장관의 전 비서실장), T. 울리히 브레히뵐(국무부 고문) 등 아홉 명의 정부 당국자들이 증언에 대한 소환장에 불응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미국 선거들에 대한 외국의 개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사들을 약화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행위들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행위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탄핵조사의 적절성과 범위, 성질을 결정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려 하였고, 하원이 ‘고유한 탄핵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모든 정보를 거부하는 일방적인 특권을 추구하였다. 공화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탄핵조사에 대한 전적인 저항을 지시하거나 ‘(헌법상 탄핵사유인) 중범죄 및 비행’을 수사할 하원의 역량을 그토록 철저히 방해 또는 지연시키려고 시도한 사례가 없었다. 이러한 직책 남용은 대통령 자신의 반복된 비위행위를 은폐하고, 탄핵 권한을 (의회로부터) 탈취 및 통제하는 역할- 따라서 하원에 단독으로 부여된 핵심적인 헌법적 보호장치를 무력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그의 신임에 위배되며 헌법적 정부를 파괴하고, 법률과 사법 정의에 중대한 손상을 끼치며, 미국 시민들에게 분명한 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였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 직무를 계속하게 할 경우 그가 헌법에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었으며, 자치 및 사법 질서와 지극히 공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였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소추)와 (탄핵)재판, 직위 박탈, 또한 미국 내에서 공직의 영예와 신임, 이득을 향유할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