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광장 일대가 금주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시행 첫날부터 일부 노숙인의 음주 행위가 이어졌다. 금주구역 안에서 단속을 피해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도 포착됐다.

금주구역 지정에도 음주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자 서울역을 찾은 승객들은 눈살을 찌푸린다. 하지만 노숙인의 음주 문제를 단순한 단속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 중구와 용산구는 9일 월요일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 1만9853㎡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2월28일까지 약 4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전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부터는 지정 구역에서 음주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중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역 광장 이용 시민 1200여 명 중 96% 이상이 금주 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역 주변 현장은 이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어 보인다. 일부 노숙인은 금주구역을 벗어난 서울역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거나, 계도 과정에서 잠시 자리를 떴다가 단속이 끝난 뒤 다시 돌아와 음주를 이어갔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금주구역 경계 밖인 서울역 지하보도와 서울로7017,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서 술을 마실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음주 장소만 옮겨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노숙인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나 거주지가 없는 사례가 많아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실제 징수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 역시 제도 운영의 한계로 꼽힌다.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금주령이 떨어졌는데도 술을 못 끊으면 그냥 죽어야지’, ‘인생 진짜 한심하게 산다’ 등 노숙인을 비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금주구역 지정 이후에도 술을 마시는 모습을 두고 자제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금주구역 지정만으로 노숙인의 음주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알코올 의존 문제가 있는 경우 단속과 과태료 부과만으로 술을 끊게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서울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재활시설 입소와 알코올 중독 등 관련 질환 치료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장소 음주가 노숙인에게만 해당하는 행위도 아니다. 설문조사기관 트렌드모니터가 2018년 8월10일부터 13일까지 음주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4%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야외에서 맥주 등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답했다. 77.5%는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주된 장소로는 편의점 앞과 동네 주변, 공원 벤치 등을 꼽았다. 일반 시민들 역시 일상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즐기고 있는 셈이다. 

노숙인을 둘러싼 고민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불결함으로 일반 시민의 반감이 커지는 와중에 인권과 복지 차원의 접근도 이뤄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0~11월 노숙인 60명을 면접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6년 발표한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일반 시민이나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폭력, 신분 매매, 명의 도용 등 노숙인의 불안정한 처지를 악용하는 사례로 지목했다. 

당시 쉼터에서 생활하던 노숙인 A씨는 “2000년 초 영등포역 앞에서 술을 마시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때려 저항하다 흉기에 찔려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노숙인은 공원에서 노숙인이 행인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사와 관련 자료는 이후에도 일부 축적됐지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공개 자료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현재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겪는 차별과 폭력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