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 10명 가운데 3명이 세 부담 완화를 명시적으로 찬성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는 '실거주'를 부동산 개혁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막상 민주당 의원 가운데 상당수는 '비거주자 대상 종부세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개혁보다 일부 지역 유권자의 '민원'을 우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만찬을 갖기로 함에 따라 혼선이 정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이 매체가 전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서울 지역구 의원 3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명(30%)이 종부세 부담 완화에 찬성했다.

반면 8명(24%)은 정부안 유지에 무게를 뒀고, 1명은 공제 기준 통일에 찬성했다. 나머지 14명은 답변을 유보하거나 거부했다. 의견을 밝힌 의원 1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세 부담 완화에 찬성한 셈이다.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이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게 동일한 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집값이 높은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세 부담 증가로 지역구 민심이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희 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은 중앙일보에 "1주택자는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선 안 된다"며 "직장이나 교육 등의 문제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 서민을 투기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도 같은 매체에 "총선 승리가 필요한데 한강벨트 (민주당) 의원들이 특히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중앙일보에 "부동산 세제를 총선 유불리와 연관시키는 건 본말전도"라며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이 더 크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건 사실상 부자 감세다"라고 밝혔다.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의 현실적 부담을 강조하지만, 반대하는 의원들은 조세 형평성과 투기 억제라는 정책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집권여당이 부동산 세제의 방향을 두고 혼란에 빠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에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미 정부에 세제 완화를 요구해 놓고 있다.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14억 원의 기본공제액을 적용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실거주 주택을 우대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아직 물러서진 않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갖는다. 8월25일 이후 78일 만에 이뤄지는 회동으로,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이 주요 당청 간 논의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종부세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다. 이날 만찬이 대통령이 여당 내부의 엇갈린 의견을 조율하고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