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이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이 직접 탄핵소추 결의안을 제출하고 민주당 지도부도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미국 하원이 과반수 찬성으로 국무위원을 탄핵소추한다고 해도,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집단 이탈'이 있어야 한다.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미국 역사상 세 번째 국무위원 탄핵 사례가 된다.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등을 종합하면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주)은 이날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제출했다.

매시 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전쟁을 수행해 전쟁권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인 피해 방지 의무 위반과 베네수엘라·예멘 군사작전, 마약 밀매 의심 선박 공격 등을 포함해 모두 8개 혐의를 제시했다.

매시 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이 의회 승인 없이 90일 넘게 이란에서 적대행위를 벌여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탄핵 추진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다만 새 의회가 출범하는 2027년 1월까지는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하고 있다.

하원 민주당 지도자인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결집하고 공화당 의원 일부가 가세하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가 결의안을 폐기하거나 법사위원회에 회부해 표결을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하원은 이르면 11월11일까지 결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헤그세스 장관 탄핵에 있어 상원의 문턱은 훨씬 높다. 미국 헌법에 따라 탄핵심판을 의결하려면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2027년 1월 상원 다수당이 되더라도 공화당 의원 상당수의 동의 없이는 헤그세스 장관을 해임할 수 없다.

공화당 의원들은 같은 당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장관을 해임하는 데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헤그세스 장관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공화당에서 대규모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역사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실제 해임으로 이어진 사례가 없다는 점도 주목된다.

1876년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시절 윌리엄 벨크냅 전쟁장관은 공직 임명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부패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다. 벨크냅 장관은 하원 표결에 앞서 사임했지만 탄핵소추안은 통과됐다. 그는 이후 상원에서는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가 모이지 않았다. 

2024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도 이민법 집행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당시 공화당이 주도한 하원에서 가까스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상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