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육군사관학교(육사)의 지방 이전 논의를 계기로 서울 태릉 일대에 대규모 최고급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육사 부지와 태릉골프장을 하나의 도시로 묶어 약 3만호를 공급하고, 이를 청년·서민·중산층이 선호하는 공공주택 단지로 만들자는 구상을 내놨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사시설 재배치를 주거개혁과 국유지의 공공적 활용으로 연결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기준 상향으로 중산층 이상 자산가 표심을 겨냥한 정책에 무게를 두는 것과 달리,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진보 진영 내 부동산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0일 페이스북에서 "국방부가 해사와 공사는 제자리에 두고 육군사관학교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육사와 태릉골프장에 최고급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어 "육사 이전이 추진된다면, 공공 자산인 부지를 국민들께 어떻게 되돌려드릴지 논의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리고 태릉골프장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골프장은 2020년 처음 주택 공급지로 발표됐지만 6년이 지나도록 멈춰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가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현 위치에 존치하고 육군사관학교만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육사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사 이전과 부지 활용 방안이 본격적인 정책 논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조 원장은 육사 부지(67만㎡)와 태릉골프장(83만㎡)를 따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약 150만㎡ 규모의 부지를 하나의 도시로 묶어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 규모는 약 3만 호로 추산했다. 단일 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세대)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조 원장은 "육사 부지와 태릉골프장은 약 3만 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며 "이미 올해 1월에 청년 중심 1·2인 가구가 들어서는 중소형 특화 임대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최고급 돌봄 복합 주택단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육사부지나 태릉골프장 개발로 태릉 인근에 위치한 조선왕릉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태릉은 조선 제11대 중종의 제3비인 문정왕후 윤씨의 능으로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중 하나다. 태릉과 태릉골프장은 경계가 서로 맞닿아 있다.

조 원장은 "45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 온 왕릉의 숲은 훼손 없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왕릉에 가까울수록 낮고 넓게 짓고, 건물의 높이와 배치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기준에 맞추고, 태릉은 교통 정체가 심한 곳이므로 반드시 교통 인프라의 대대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기본주택' 정책과 관련해 비슷한 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는 만큼 민주당도 육사와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자신의 제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조 원장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2022. 1. 23.), 이재명 후보는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 부지에 10만 호를 전량 '청년 기본주택'으로,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에 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재명 정부도 태릉골프장을 1·29 대책에 다시 담았고 착공 목표를 2030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겼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육사의 지방 이전, 신속히 확정하는 동시에 육사와 태릉 골프장에 최고급 공공임대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자"며 "민주당은 서울 표심을 얻기 위해 종부세 감세 대상을 확대(=기본공제액을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단지 조성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의 무게중심을 종합부동산세 감세가 아닌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문으로 읽힌다.

이와 함께 조 원장은 뉴욕 센트럴파크를 사례로 들며 용산공원의 공원 기능을 보존하되 가장자리에 최고급 공공주택을 조성하고, 서초동 법조타운과 감사원·헌법재판소 등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확보되는 도심 부지에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구상도 내놨다. 

결국 조 원장의 제안은 육사 이전 부지의 활용을 넘어 서울 도심의 국유지와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공공주택 공급의 거점으로 전환하자는 정책 구상으로 확장된다. 정부와 민주당이 조 원장의 제안을 주택 공급 대안으로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조 원장은 "단순히 공급만이 답이 아니다. 어떤 공급이냐가 중요하다"라며 "공급은 규모와 질에서 파격의 연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정쩡한 공급 방안은 국민이 기다려주지 않고, 부동산 시장은 ‘공공’을 만만하게 본다. 청년, 서민, 증산층 등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급 공공주택을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