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정국이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이번 조작기소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라는 정치적·법적 목표를 향해 정면 돌파 시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작기소 특검은 200일 안에 '조작 의혹'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검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로서 수사의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조작기소 특검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손상될 가능성도 있다. 

9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안)의 시행을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와 비판을 '막말'로 규정하며 조작기소 특검 출범을 기정사실화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하는 이유는 법안에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사건 12개 가운데 6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기 때문이다.

6개의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배임·금품수수 등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이다. 

중요한 점은 특검이 이 사건들의 유무죄를 다시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검이 증명할 대상은 검찰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왜곡했는지 여부이다. 법안은 수사 대상을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과 달리 장기간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구체적 범죄 행위를 증명하면 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의도와 동기까지 입증해야 하는 만큼 입증 부담이 그만큼 무겁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과잉 수사, 표적 수사, 그 과정에서 별건 수사 이런 건 있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의미로 쓰는 조작 수사, 기소에까지 이를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이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토대로 조작기소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진술 회유' 의혹이 꼽힌다.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회유·압박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냈고, 그 대가로 구형·양형에서 혜택을 주려 했다고 주장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연어회·육회비빔밥 등을 이용한 회유, 공범들을 함께 불러 진술을 맞췄다는 의혹, 모해위증교사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회유나 압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것이 진술 내용에 영향을 줬는지를 밝혀야 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록이 남지 않은 소환조사 100~200회의 실체를 확인하는 일도 중요한 수사 과제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경우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 4월 국정조사에 출석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가족사진을 제시받고, 검사로부터 이른바 '배를 가르는 방법'과 '환부만 도려내는 방법'이라는 표현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남 변호사의 검찰 조사 당시 녹음·녹화 원본과 가족사진을 제시한 경위, 조사 담당 검사들의 기록 등을 검토해 진술이 실제로 강압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위례신도시 사건에서 민주당이 문제 삼는 핵심은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참여를 도왔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어떤 증거를 통해 구성됐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직접적 증거로 쓰인 '정영학 녹취록'이 수사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선택적으로 해석됐다고 주장한다. 2013년 5월에 녹음된 대화 중 금전 전달 상황과 관련한 ‘재창이 형’ 발언을 ‘실장님’으로, 2013년 8월 대화 중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실장님’은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윗어르신들’은 이 대통령 등을 겨냥한 표현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이다.

다만 '녹취록이 선택적으로 해석됐다'와 '검찰이 녹취록 자체를 조작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특검이 검찰의 '조작'을 입증해 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위례 사건과 달리 구체적인 증거 조작 사례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로 기소했다.

민주당이 백현동 사건을 조작기소 특검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백현동 개발사업 자체의 위법성뿐 아니라 검찰이 이 대통령에게 배임 책임을 물은 수사·기소 과정이다. 따라서 백현동 사건이 '조작기소'라고 확정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정상적인 행정적 판단을 의도를 갖고 범죄로 구성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성남FC 후원금 사건 역시 백현동 사건과 결이 비슷하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FC 구단주로 재직하면서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민주당은 기업 후원과 행정적 결정의 관계를 검찰이 범죄 혐의로 구성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정상적인 기업 후원과 행정적 인허가가 검찰에 의해 부당한 대가 관계로 왜곡됐는지를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난 경우라기보다는, 기소의 법률적 근거와 판단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는 사안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지만, 앞선 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갖는 의미와 허위성, 고의성 등을 놓고 서로 다른 법리적 판단이 내려졌다. 위증교사 사건 역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항소심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특검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 위법한 요소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문제의 발언과 통화 내용이 전체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돼야 하는지, 제출된 증거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허위성과 고의에 관한 검찰의 법률적 판단이 타당했는지도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개별 사건마다 특검이 형사적으로 검찰의 '조작기소'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무리한 수사도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과연 그걸로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냐,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냐라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법조계 출신 정치권 인사도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형사적으로 조작기소가 있었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라며 "조작기소를 입증하려면 단순한 수사상 과오를 넘어 검찰의 고의적인 조작과 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검찰을 수사해야 하는 데 능력있거나 명망 있는 검찰 출신이 특검을 맡으려고 할지도 의문 "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했다. 특검이 조작기소를 확인했다고 해서 기존 공소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특검이 공소청을 통해 공소를 취소할 법적·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부터는 오로지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다른 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의 수사 결과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뿐 아니라 임기 후반 국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의 조작수사가 실제로 확인될 경우 이 대통령은 사법적 부담을 덜고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반면 특검이 뚜렷한 조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공소취소 논란에 휩싸인다면 오히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적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를테면 '국정운영의 동력'에 결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친여 성향 스피커인 김어준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번 특검으로 조작기소 책임자들을 반드시 단죄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할 거라면 집권할 이유가 없다"며 조작기소 특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때 공소 취소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조작기소 특검법 얘기가 나오면서 지지율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걸로 반년은 갈텐데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걸로 물고 늘어질 테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다"고 말해 조작기소 특검이 정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