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안’ 추진을 둘러싼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오히려 정부여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며 일부 조사에서 3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정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작기소특검법안이 아니라 민생이나 경제 분야에 입법적 성과를 내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여당에서 과연 그것(조작기소특검법안)이 국정과제 1번이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은 1번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다"며 "민심의 바다에서 과연 국민들이 (공소취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또 형사사법 체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민적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은 어려워진 민생을 해결해 나가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 것을 잘해 나가면 국민께서도 그 문제(공소취소)에 관해서도 생각의 지점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조작기소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조작기소특검법안을 처리하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인 26일 CPBC 라디오 시사천국에서 "1차적으로 조작 기소라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 국민들이 ‘정말 심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저희는 문제가 있는 수사였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조작기소 특위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여론이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소취소 규정을 빼고 특검을 해야 하지 않느냐,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검사가 독자적으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지 않냐 등의 주장이 있다"고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이재명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주도했던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조작기소특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공언해 온 만큼 처리 자체를 조작기소특검법안 추진을 무작정 미루기도 어럽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원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박균택 의원은 지난 26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도 늦었다.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지난 24일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특검법안을 처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추진론과 신중론이 맞서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신중론을 펼치면서 민생 우선론이 힘을 얻는 배경에는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도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특검법안 9월 처리 주장은 모두 의원 개인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은 뒤 "어떤 정치적인 문제 법안들 때문에 민생 법안이 통과가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같은 날 언론 공지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관해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며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