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서울 용산공원 일대에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에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9일 페이스북에서 용산공원 일대에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에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했다. ⓒ조국 페이스북 갈무리
특히 오 시장이 과거 무상급식 정책에 반대했을 때 적용 대상이었던 학생들이 청년이 됐는데 이제는 그 청년들의 주택마련을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용산공원을 두고 '공원이냐, 개발이냐'라는 낡은 이분법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오 시장의 반대는 정치적 몽니"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과거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었던 점을 소환하며 녹지보존을 이유로 용산공원 부지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 꼬집었다.
조 원장은 "2024년 11월 5일, 서리풀 등 그린벨트 해제 논의 당시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피치 못할 선택'이라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했다"며 "저출생과 주거 문제를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그린벨트를 풀자던 분이 정작 청년 주거 위기 해결을 위해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 앞에서는 훼손 운운하며 표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과거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서울시장직까지 내던진 바 있다. 그때 상처받았던 무상급식 세대가 자라 어느덧 지금의 청년이 되었다"며 "그런데 오 시장은 이제 그 청년들의 삶을 지탱할 주거 사다리마저 걷어차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11년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조례에 반대하며 서울시장직을 사퇴했다. 15년 전 10대였던 학생들이 이제 2030세대로 성장해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에 오 시장이 또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용산공원 개발의 핵심은 미래세대가 누릴 수 있는 녹지와 주택의 조화로운 공급에 있다고 짚었다.
조 원장은 "용산공원은 ‘최고의 청년 공공주택단지’와 ‘최고의 시민 녹지공간’이 모두 될 수 있는 미래 세대의 땅이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가능성을 미리 닫아버리는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선의 방안을 찾는 사회적 공론화"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어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공공자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소모적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