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청년 주택'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주거난 대책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에서 서울의 청년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용산 일대 활용 가능한 국유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 가운데 20조 원 가량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주거난 대책 간담회'에서 "현재 서울 청년 가구의 90% 인 115만 가구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고 원룸 임대료도 2015년 평균 49만원서 2025년 80만 원으로 10년 새 31만원이나 뛰었다"며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좋은 집으로 옮겨갈수있다는 믿음, 내가 열심히 살면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용산 공원 일부부지 중 미군 기지 반환 부지에 대해 청년주택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절대로 녹지를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을 향해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공급 대책에서 벗어나 청년층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자는 정부와 민주당의 구상을 반대하고 있다.
김남금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은 오로지 재개발·재건축만 말하고 있는데 일반 분양가가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되는데 청년들의 주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나"며 "오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역세권 청년 주택 추진이 멈춰 있어 향후 공급이 어려워 보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 전임 시장 때 실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청년 주택 지원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 전망치를 58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했던 500조 원보다 80조 원 증가한 수치다.
오기형 의원은 "추가 세수 20조원 정도는 과감하게 들여서 청년 주거 공급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도 "지금처럼 전례 없는 세수 현황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과감한 것을 뛰어넘는 정도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다만 민주당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가격을 낯춘 공공 청년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우선시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남근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청년들이 주로 이제 대출을 많이 풀어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출을 많이 풀어주게 될 경우에 그게 전세 가격, 집값을 밀어올려서 집값 인상에 또 중요한 원인도 될 수 있다"며 "대출을 많이 하는 부분보다는 이제 청년들에게 적정 가격의 부담 가능한 주택들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