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각각 80년·80년·77년의 역사를 이어온 세 사관학교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 역대 전두환·노태우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육군사관학교 역시 간판을 내릴 위기에 처해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함께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법고창신의 자세로 미래세대 인재들이 원하고 부모들이 믿고 응원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겠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국방교육 대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발표한 계획은 생도들이 1·2학년 때 대전 자운대에서 공동교육을 받고, 3·4학년 때 각 군 사관학교로 나뉘어 전문교육을 받는 기존의 '2+2 방식'보다 한발 더 나아간 방안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완전히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새로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드론과 인공지능(AI)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우주·사이버전의 현실성이 커진 현대전에서는 각 군의 개별적 작전 수행보다 군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까지 고려하면 전문 장교 양성 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예비역 장성들은 각 군의 임무와 작전 환경이 서로 다른 만큼 장교 양성 단계부터 군별 특수성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며 통합 계획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이날 '엉망진창인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계획, 도무지 이해 안 돼'라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방개혁이라는 포장으로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벌어지고 있는 행태는 국방개악이요, 논스마트한 약군 조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무리수는 군대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민을 안보 불안으로 몰아넣는 반국민적 행태"라며 특히 현재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 있는 육사의 지방 이전을 두고 "전형적 보복 행위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육군 중장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계 통합사관학교 운영 국가 중 정규군이 10만명을 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며 통합사관학교 체계가 우리 군의 규모와 구조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간 육사 출신들이 보수 우파에서 주로 활동해왔다는 이유로 이번 기회에 육사를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것"이라며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과 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라고 요구했다.

통합 국군사관학교가 들어설 자운대는 대전 유성구 자운동 일대에 조성된 종합 군사교육시설이다. 육군·해군·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와도 약 25㎞ 떨어져 있어 군 교육기관과 지휘시설을 연계하기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전시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계기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군사·국방도시로서 대전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다며 정부 계획을 환영했다.

정부는 10월부터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관학교의 처리 방안과 예산 조달 방식 등 세부 계획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