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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에 정부가 검찰개혁 입법안을 당에 제출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안이 제출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당 정청래 '정부 검찰개혁안 5월 국회 제출' 진실공방 못박았다, 법안을 가져와야 되는데 없었다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 5월 제출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 의원,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나란히 앉아있다. ⓒ연합뉴스

정 전 대표는 '정부안 5월 제출설'에 대해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발표 시점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3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도중 취재진을 만나 "중앙일보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5월 중 당에 처리 요청했는데 당이 거부했단 취지로 보도했는데 당에 요구했다는 건 당대표, 원내대표에 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은 들은 적도 없고, 그런 기억도 없다"며 "한병도 원내대표에게도 5월 중 처리에 대해 물어봤는데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어 "이 법 처리해주세요 하려면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법(안) 제출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며 "법(안)을 만든 건가?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법을 제출하지 않는데 법을 안 만들어 놨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럼 5월 달에는 만들어 놨을까? 아니면 만들어 놨는데 제출 안 하는 이유는 또 뭔가"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검찰개혁을 5월 안에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월에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힌 만큼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전 대표는 한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5월 공청회'와 '정부안 제출'은 명확히 다른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대표는 "한 의장이 설명한 건 보완수사권 폐지나 요구권이건 간에 당정이 공론화하는 과정을 한번쯤은 해야 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들었다"며 "(그래서) 그럼 그것을 조용히 하자. 선거철이고 5월 국회 열어 형소법 개정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왜? 마련된 법(안)이 없지 않았느냐, 당은 (정부가) 기다리라고 해서 법(안)을 기다리는 중이었고 그래서 좀 조용하게 토론하자, 국회보다는 프레스센터 좋겠다 그래서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했을 뿐이다"며 "그 토론이 5월 중 처리 요청이 아니다. 요청 했다면 이 법(안) 제출하면서 이 법(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 법(안)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고. 정부 입법이든 뭐든 간에 이 법(안) 처리하려면 갖다 줘야하는 건데 그런 게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