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를 막아냄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탈세 신고 포상금 40억 원의 위력 : 이재명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 —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탈세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 40억 원의 파격적인 포상금 제도를 내건 이후 은밀하게 이뤄지던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들을 잡아내는 '시민 감시망'의 위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최대 40억 포상금에 신고 폭주, 부동산 탈세 제보 10건 중 8건 수도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적었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는 부동산 탈세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수법도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상 허위 절세 정보가 퍼지면서 정부의 적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민 제보를 적극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2025년 10월에 설치됐다. 제보자가 중요 자료를 제공해 5천 만원 이상 세액이 추징되면 탈루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실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이날 공개한 ‘지방청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건수’ 자료를 보면 2025년 10월31일 탈세 신고센터 개통 이후 5개월 동안 접수된 신고가 모두 780건으로 집계됐다.

780건의 탈세 제보 가운데 633건(81%)이 서울·중부·인천청 등 수도권 관할청에 집중됐다. 올해 1월 접수된 탈세 제보 건수는 수도권이 270건, 비수도권은 21건에 불과해 수도권 비중이 93%까지 치솟았다.

이 대통령이 신고센터의 성과 기사를 공유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미로 읽힌다. 또 임기 내내 부동산 시장 왜곡과 자산 양극화의 주범인 '불법 투기 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 의원은 "신고센터 개통 5개월 만에 780건의 제보가 접수된 것은 부동산 탈세에 대한 국민의 감시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라며 "국민의 감시 의지에 부응해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빠른 시일 내 엄정하게 검증하고 실제 추징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