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촌 사회가 둘로 쪼개져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조합장들은 조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관치'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반면, 개혁안을 환영하는 뜻을 보였던 농민·노동 단체는 농협중앙회와 조합장들의 행동을 부패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맞서고 있다.
21일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농협중앙회
22일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정부 감독권 확대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 양측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날인 21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주도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전국 농민과 농·축협 조합장 등 약 2만 명이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은 중앙회장 직선제,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권 확대, 외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비대위 측은 직선제 도입이 중앙회장에게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선거의 정치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감독 범위 확대와 인사추천위원회 참여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와 자회사 지도·감독권 유지 등을 요구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도 집회에 참석해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농협의 민주화가 과거 관치 체제로 역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개혁위원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 독립이사제 도입 등 13개 과제를 이미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개정안이 정치적 개입과 자율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청회 등 충분한 입법 절차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농민의길) 등 농민단체들은 이런 농협중앙회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전농은 21일 비대위의 집회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최근 중앙회에서 지역농협에 하달된 문건에 따르면, 이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철저히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중앙회발 강제 동원령'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강호동 회장은 본인을 농협의 제왕, 혹은 과거 전두환 5공화국 시절의 절대 권력자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농민의길, 진보당, 민주노총 전국협동조합본부 역시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의 집회가 농번기에 지역별 인원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강제 동원된 '관제집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에 비조합원 피선거권 부여 내용이 없음에도 이를 왜곡하는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에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지역 농업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회원 20여 명이 집회 참석을 위해 상경하려는 조합장들의 전세버스를 약 2시간 동안 가로막는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조합장은 우회해 상경했고 나머지는 버스에서 내려 해산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체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농협법상 중앙회장은 전국 조합장 1100여 명의 간접 선거로 선출된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이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고, 농식품부의 감독 권한을 농협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