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출석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국회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16일 국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번 국정조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번에 국정조사를 비판하셨던데 같은 입장이시죠?”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대법원에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걸 봤다. 그걸보면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12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입법부가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정조사가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진술회유 녹취록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서영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이 전 총장을 향해 “윤석열 내란 때 수사중이고 재판중이지만 국정조사를 했고,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에도 수사중이고 재판중인데 국정조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정조사를 해선 안 되다)라는 건 (수사가) 올바른 경우에 해당한다. 잘못된 걸 바로잡거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할 때,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할 때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국회법 해설서에 달려 있다”며 “국정조사장에서 여야가 정치적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국회법에 따라 아무 문제 없어서 진행하는건데 검찰총장 역임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총장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정황을 언급하며 국회의 국정조사를 비판하기 전에 검찰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았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부산고검 검사장 출신으로 이 전 총장의 검사 선배이기도 하다.

양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연어술파티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수원지검의 자체 감사 결과와 법무부의 작년 발표는 상반된다”며 “국회가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검찰 스스로 이런 문제를 시시비비 밝혔으면 국정조사가 필요없을 수 있지만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다”며 “검사가 자백을 받기 위해 애걸복걸하는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은 충격적이다. 검찰은 변명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검찰이 (피의자와) 거래를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혐의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건 잘못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이 전 총장은 “저희가 자치단체에 대해 수사하면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해 수사하는 건 수사의 ABC다”라며 “만약 이 사건이 다른 상대 정당(국민의힘), 서울시나 부산시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왜 서울시장, 부산시장 수사 안하냐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병도 원내대표님도 제가 지난 정부에서 침묵했다고 했는데 침묵한 적이 없다”며 “제가 밀실에서 대통령실에 얘기한게 아니라 언론이 보는 곳에서 우리 법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고 얘기했다. 추미애 장관 때랑 똑같이 인사패싱을 당했지만 꿋꿋이 버텼다”고 항변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와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 등을 상대로 질의를 하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남 변호사에게 수사 과정에서 받았던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규명하는데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정권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