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내린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경선 컷오프(경선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사퇴하자 당 지도부를 향해 자신들에 대한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박덕흠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선 중진인 박덕흠 의원을 새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공천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2기 공관위가 심각한 공천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선의 중진의원으로서 당내에서 신망이 높은 박덕흠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모시려 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있는 지역, 경기도, 아직 후보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기초단체가 있지만 이는 새로운 공관위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법원이 전날 김영환 충북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관해 정당의 결정에 너무 깊숙이 개입한 것이라 비판했다.
특히 법원이 문제삼은 ‘절차상 하자’가 정당의 민주적 결정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컷오프 결정이 나온 뒤 진행된 후보 추가 공모 기간이 하루에 불과해 국민의힘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장 대표는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당장 하루만 추가 공모를 하고 후보를 받아 지금 경선을 치르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추가 공모 때 특정 후보에게 의사를 묻는 연락을 하고 경선 참여를 권유했다고 해서 공천 과정의 민주적 질서가 훼손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김 지사가 ‘기사회생’하면서 공관위 추가 공모에 따라 경선에 합류했던 김수민 전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는 예비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구시장 공천 내홍도 이어지고 있다. 주호영 의원이 전날 장동혁 대표를 만나 컷오프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 가운데 법원은 이르면 이날 주 의원 컷오프 효력정치 가저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만일 법원이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박덕흠 공관위’는 주 의원을 포함해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치러야 할지,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아 다시 컷오프 결정을 내릴지 논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주 의원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밖에 포항시장 예비후보인 박승호 전 시장과 김병욱 전 의원도 공관위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