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폭력을 '나치 전범'과 같은 수위로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법률상 시효를 폐지하고 가담자가 수여한 훈장 등을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대한민국에서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것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있는 한 끝까지 형사책임을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 폭력 시효 폐지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됐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국회 통과를 시켰는데, 거부권으로 무산됐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고문·사건조작 등 국가폭력 가담자에게 수여된 훈장을 취소하는 조치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 옛 트위터)에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는 증 상당수의 가해자가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며, 이들 다수가 여전히 훈장을 박탈 당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한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경찰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는 현행 상훈법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말은 '미래', 현장은 '과거형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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