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 유가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될 경우, 에너지 사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민간에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NRC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 출범기념 '제1차 국가미래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2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2단계(주의)인 '자원안보 위기경보'와 관련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앞으로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총 4단계로 이뤄져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3단계 상향 조건으로 "국제 유가 120~130달러 선"을 제시했으나, 열흘 전 세계 3대 원유인 두바이유가 130달러를 넘어서며 '민간 5부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과 관련해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사이를 오가는데, 120~130불 선까지 간다든지, 여러가지 종합적 상황을 보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27일(현지시간) 종가기준 배럴당 WTI(서부텍사스유)는 99.64달러, 브렌트유는 105.32달러, 두바이유는 109.81달러다. 이중 전쟁 여파로 두바이유가 3월19일 137.82달러까지 치솟으며 구윤철 부총리가 제시한 '120~130달러 선'을 넘어선 바 있다.
글로벌 석유기업 CEO들은 미국-이란 전쟁이 끝나도 국제 원유 가격 하단이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미국 매체 CNBC에 따르면 마이크 워스 셰브론 CEO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초래한 매우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파장이 전 세계와 시스템 전반으로 번져가고 있다"며 "이것이 원유 선물 곡선에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이언 랜스 코노코필립스 CEO도 "(유가) 하단은 아마도 더 올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필요 시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으며 각종 공산품 생산에 필수적인 나프타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