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가장 최근 사례인 마약왕 박왕열을 포함해 신상 공개 피의자가 2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살인 혐의 피의자들이다.

29일 경·검찰 등이 소집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신상 공개 사례를 종합한 결과, 2024년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총 24명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 그중 살인(미수 1건 포함) 범죄자가 23명(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살인 이외의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목사방' 김녹완이 유일했다. 

◆ '목사방' 김녹완, '박사방' 대비 피해 규모 3배·미성년 피해 규모는 10대 더 컸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텔레그램 상에서 가학적인 성착취 등을 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목사'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해 2월 8일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이 파악한 자경단의 피해자는 234명에 이르며, 그중 10대가 159명에 달한다. 남성 피해자도 84명 발생했다.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보다 피해 규모가 3배 이상 크고, 미성년 피해 규모는 10배 이상인 중대범죄였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여자친구 살해' 김레아... 2심 무기징역 선고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로 알려진 명재완은 초등학교 1학년 생인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질병 휴직까지 사용했지만, 갑자기 조기 복직한 이후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그에 분노해 살인을 저지른 김레아도 신상 공개 명단에 포함됐다. 김레아는 2024년 3월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함께 있는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혔다. 그도 현재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상태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사탕수수밭 살인 및 마약왕' 박왕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강북 모텔 등지에서 남성들에게 마약류 성분의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현재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3명 중 2명은 사망했고, 1명은 치료 후 회복했다. 

김소영은 경찰 조사에서 "처방받는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니다 남성들에게 건넨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숨질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살인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 한국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최근 한국으로 송환된 박왕열도 신상 공개 대상이 됐다. 그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였던 2011년 당시 다단계조직 IDS홀딩스의 1조원대 금융사기 사건에 가담했다. 이후 수사망을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후 필리핀에서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던 박왕열은 2016년 한국에서 15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이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 이들과 자신이 운영하던 카지노 투자 문제로 갈등을 겪다 같은 해 10월, 필리핀 바콜로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3명 전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이후 그는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 보호소에서 복역·탈옥을 반복하며 수감 중에 텔레그램 상에서 국내 마약공급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정부에 그의 송환을 요청한 지 약 3주 만에 한국으로 송환됐다. 

◆중대범죄 신상공개 시행 2년, '살인 혐의에만 집중' 비판도 나와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의거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사에 돌입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24명의 신상 공개 대상자 중 23명이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 '중대범죄'를 살인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