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수립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를 하는 공직자는 제재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정부 차원에서 집값을 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득권을 유지하는 세력이 정책 수립 과정에 관여해 그 취지가 후퇴하거나, 공직자의 비도덕성을 이유로 정책 의지가 외부 공격에 흐지부지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집값 억제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투기를 일삼는 공직자들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엑스를 통해 “나쁜 제도를 만든 정치가 사회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주택자가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만든 정치권과 공직사회를 비판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부연했다.

AI가 내놓은 점괘는 믿을 만 할까

문제는 제도에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