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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을 만나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을 열망하던 국민들이 정부안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정부안 고수'에 조국이 반발했다, “검찰개혁 외치던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촉구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와 중수청 정부법안이 나왔지만 수년 동안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과 싸웠던 국민들이 정부법안에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검사와의 대화’부터 시작해 서초동 촛불집회, 윤석열 검찰 독재 종식 투쟁 등을 거치며 형성된 민주진보진영 국민의 숙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정부안을 옹호하며 강조하는 논리인 ‘검사에게 수사개시권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개혁 목적을 달성하기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대표는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니다”라며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 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수사개시권이라는 앞문이 없어도 보완수사권이라는 뒷문이 열려있다면 검찰이 언제든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이어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미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더 중요한데 특히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에 더해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줄 경우 요건과 범위에 대해 하나하나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정·청 사이에 조율을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검찰개혁안을 만들겠다면서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꼬리와 몸통’ 등을 언급하며 정부안 수정가능성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 발언을 통해 “(검찰의) 10%의 가짜 허위 조작으로 충분히 90%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10%의 가짜 허위 조작으로 충분히 90%의 진실을 압도할 수 있고 10%의 꼬리로 90%의 몸통을 충분히 흔들 수 있다. 결정적 10%의 허위 가짜 조작으로 나머지 90%의 몸통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