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미국의 공식 파견 요청이 올 경우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에 동맹군 모으려는 트럼프, 한국 함선 보내라 요구 : 한국정부 고민 깊어질 듯하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면서 한국이 청해부대를 파병할지 시선이 모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해 군함을 파견할 것"이라며 "중국과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및 다른 나라들이 함선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파병 요청을 할 가능성에 관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직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군함 파견 요청이 오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공식화되면 정부는 청해부대의 파견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트럼프 1기 때 한국 상선을 호위하기 위해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낸 적이 있다. 2020년 1월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이 고조되자 청해부대의 작전임무 구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다.

다만 독자 작전을 수행했던 당시와 달리 현재 트럼프의 요구가 다국적군을 동원하려는 것에 가까운 만큼, 미국의 공식 요청이 오더라도 정부가 주변국의 대응과 함께 국회 동의 절차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상 정당한지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는 점도 한국이 청해부대 파견 여부를 고민하게 하는 요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의 20%가량이 지나는 요충지로 가장 좁은 곳이 39km에 불과하다. 이란은 이 해협의 통행을 사실상 차단했고 실제 민간 선박의 피격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