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에 미지급 소송 및 노동조합과의 갈등이라는 노무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 1월 대법원이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목표 인센티브(성과급)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을 계기로, 삼성 계열사 전반이 퇴직자들과의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노조의 총파업 결기와도 마주하고 있다. 특히 올해 삼성전자에는 사상 첫 단일 과반 노조라는 ‘강한 노조’가 탄생하기도 했다. 성과급 미지급이라는 과거의 난제와 노조의 총파업이라는 현재의 위기가 맞물리며, 삼성전자는 ‘새로운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한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삼성전자 퇴직자 38명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E&A,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 계열사 퇴직자들 역시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1월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에 포함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뒤부터 확대된 움직임이다.

지난 1월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019년 6월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회사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제외한 평균임금에 기초해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두 종류의 인센티브를 모두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 성격을 띠고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주어지는 금품’을 뜻하며, 목표 인센티브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개별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한 뒤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월 기준급의 120%인 상여기초금액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해 산정되는 특성상, 목표 인센티브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며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라기보다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는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점,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삼성전자 사례를 통해 목표 인센티브를 받을 길이 열리면서, 계열사 전반으로 퇴직금 소송이 확대되는 셈이다.

삼성의 노무 리스크는 지급하지 않았던 성과급을 줘야 하는 일에만 그치지 않는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앞두고 있어, 사상 초유의 총파업 사태에 직면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는 9일부터 18일까지 ‘5월 총파업’을 위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공동투쟁본부는 이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 쟁의권을 확보하면, 전 조합원 집회를 거쳐 5월 21일부터 총파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여 동안 공식적으로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해왔다. 노조 측이 성과급 제도의 투명화,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한 가운데 회사 측은 상한을 유지하는 선에서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에 관한 선택권 부여 등을 제시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의 첫 단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의 조합원은 6만6천여 명에 이르며, 공동투쟁본부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 수는 모두 9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합원 상당수가 반도체 생산라인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회사 측에는 큰 부담으로 여겨진다.

공동투쟁본부는 이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 쟁의권을 확보하면 전 조합원 집회를 거쳐 5월21일부터 총파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여 동안 공식적으로 입금협상 교섭을 진행해왔다. 노조 측이 성과급 제도의 투명화,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한 가운데 회사 측은 상한을 유지하는 선에서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에 관한 선택권 부여 등을 제시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의 첫 단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의 조합원은 6만6천여 명가량이고 공동투쟁본부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 수는 모두 9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합원 상당수는 반도체 생산라인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회사 측에 큰 부담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