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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생리대 가격 일침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시범 사업 : 공공생리대 제공 방식에 눈길이 간다 — 이재명 대통령(왼쪽), 마트에 생리대가 진열된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7~12월)부터 공공시설 내 무료 생리대 제공을 뼈대로 하는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국비 약 3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접근성을 대폭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생리용품 가격 문제와 지원 확대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산 생리대가 다른 나라보다 39% 비싸다"고 지적하며 가격 폭리 여부를 지시했다. 지난 1월20일 국무회의에서는 "위탁 생산을 통해 일정 대상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 이후 시장에는 개당 100원 이하의 저가 생리대 잇따라 출시됐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형 생리대를 제작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생리 빈곤' 문제는 2016년 한 청소년이 생리대 대신 신발 깔창을 사용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현재 정부는 9~24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월 1만4000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특정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기존처럼 특정 대상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여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생리용품 무상 제공을 법제화해 학교 및 공공시설 등 지정 장소에 누구나 무료로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