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혐의를 벗은 임 지검장은 당연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매우 힘들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6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소회를 밝혔다. ⓒ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6일 페이스북에서 공수처가 지난 2월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언급한 뒤 “검찰 안팎으로부터 정치검사로 매도당하고, 어머니가 홀로 계신 시댁까지 압수수색을 당할까 봐 전전긍긍했으며 검사 부적격자로 몰려 잘릴 뻔했으니 맷집 좋은 저로서도 많이 버거운 시절이었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그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었던 2021년 3월4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공모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된 수사 상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한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은 당시 검찰 수사팀이 뇌물 공여자인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일컫는다. 이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임 지검장은 이번 무혐의 처분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현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인과응보’라고 강조했다.
임 지검장은 “대권을 향해 질주하는 윤석열을 바라보며 제 페이스북에 소회 글을 올렸다가 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당했다”라며 “제 페이스북 글이 공무상비밀누설이라고 주장하며 보수시민단체의 고발 단초를 제공했고 제 검사 적격심사 때 참고인으로 출석해 부적격 의견을 진술했던 박철완 검사도 임성근 전 해병대 사령관 관련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주도했던 속칭 ‘윤 라인’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은 수사자료 유출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아 저를 기소하지 못한 채 불명예 퇴직한 후 채해병 특검에서 기소돼 역시 재판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임 지검장은 앞으로도 검사로서 소신을 갖고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임 지검장은 “힘겨운 매 순간 위로받으면서도 또 한편 두려워져 절벽 끝에 서 있는 듯 긴장의 끈을 놓치 못하게 된다”며 “누명을 벗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몇 년 만에 벗게 된 것은 힘을 합쳐 세상을 바꾼 많은 분들 덕분임을 잘 알고 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