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전 부천지청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당시 지휘부가 본인의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동청이 확보한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대검찰청에 전달될 보고서에서) 빼라고 했다고 당시 주임검사가 말했다”고 했다.

이어 문 검사는 “당시 주임검사가 ‘청장님 지시로, 청장님이 (그 결과를) 빼라고 했다’고 말하는 걸 두 번 들었다”며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위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엄 전 지청장이 ‘해당 주임검사에게 쿠팡 무혐의를 지시하지 않았고 주임검사의 의견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문 검사는 “(엄 지청장이) 위증 혐의에 걸렸다고 생각이 돼 그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 속된 말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엄 지청장이 대검찰청에 문지석 부장검사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별도로 보냈기 때문에 대검이 판단하는 데에 문제없다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인가’라고 묻자, 문 검사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엄 지청장과 차장검사와 회의를 했는데, 차장검사가 ‘대검에서는 부천지청의 공식 의견서 외에는 접수나 검토를 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엄 지청장이 ‘대검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면 문 부장이 직접 전달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는데, 엄 지청장은 대검 담당 과장에게 제 의견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저한테 10분 간 폭언을 했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별도로 제가 또 의견을 제출하겠나”라고 했다.

문 검사는 눈물을 흘리며 “당시 (대검 감찰) 조서 말미에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십시오’고 적었는데도 대검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에 서러움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국감에 출석한 엄 전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은 “쿠팡 사건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엄 전 지청장은 지난 17일 검찰 내부 게시판(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노동청 압수물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차장에게 문지석 부장이 자기 의견을 직접 대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고, 차장도 문 부장이 직접 작성한 5페이지짜리 의견서를 원문 그대로 대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엄 전 지청장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느냐’는 김용민 의원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주임검사가 면담에서) 장기미제 사건인데 증거관계가 이렇다고 하면서 쿠팡은 (기소하기) 어렵다 했다”며 “그래서 주임검사 의견이 그렇다면 신속히 처리하자고 답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