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아래에서 지지부진하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렸다.

2025년 10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팀을 향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사건 수사 책임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수사에 속도감이 붙을 거란 처음 기대와는 달리 임은정 검사장이 지휘봉을 건네받은 뒤로도 지지부진하게 전개돼 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경찰관 9명이 가 있는 합동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 달라”라며 임은정 검사장에게 필요하면 수사 검사를 충원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대해 백해룡 경정은 “공직자가 인사명령을 따르는 건 당연하다”라고 전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1월, 경찰이 필로폰 밀반입 범행에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관련 진술을 확보하자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가 사건 은폐를 위해 압력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내용이다.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 의혹을 최초 제기했다가 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

백해룡 경정은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 “이 사건을 용산에서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며 마약 수사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백해룡 경정은 또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은 마약 수사 결과 보도자료 중 인천세관 직원 연루 부분을 빼달라고 요구했다”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곳곳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대통령이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백해룡 씨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마약수사를 덮었다고 택도 없는 거짓말을 반복해서 제가 직접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한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실명으로 찍어서 정치 검사 임은정 수사팀으로 집어넣으라고 공개 지시하는 것, 대통령이 저에 대한 거짓말에 동조하고 유포해서 거짓말로 드러나면 자신도 함께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당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만큼 자연스럽게 ‘되치기’ 비판도 나온다. 정당바로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마약 세관 사건은 마약 유통의 불법성과 수사 외압 의혹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전대미문의 범죄 혐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뭐가 불만인가”라고 물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인 법무부장관 출신”이라고 짚은 신인규 변호사는 “윤 정권 초기 소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내가 하면 정당한 수사이고 남이 하면 정치적 수사인가”라고 꼬집었다. 마약 관련 수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신인규 변호사는 “마약 관련 수사이든 채해병 특검팀의 이종섭 해외 도피 수사이든 법과 원칙대로 이루어지면 될 일”이라며 “한 장관이 좋아하는 법과 원칙을 흔들지 말라. 피의자 한동훈에 대한 채해병 특검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토록 한 전 장관이 좋아하던 그 법과 원칙대로만 하기 바란다”라고 첨언했다.